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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2006년 3월 15일 mi-ring/피오넬

마이링 3월달 주제글이 좀 늦어졌어요. 이번 달에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슈 중에 하나인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낙태(落胎)
1.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옴. 반산(半産). 유산(流産).
2.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로부터 떼어 냄, 또는 그 태아. 타태(墮胎).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낙태는 유산의 의미도 내포하는 광범위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위에서 지나다 낙태반대운동의 포스터-대부분 끔찍하게 죽은 아기들의 사진-를 본 적이 있거나 거리에서 외치는 구호를 들어본 적이 있을겁니다.

낙태반대자들의 입장을 요약해보자면, 일단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에 해당되며 그 이유가 모체의 건강보다는 다른 이유 즉,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여아를 낙태하거나 미혼모의 낙태 혹은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으로 강경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자리잡을 것이며 성문란이 가중될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를 살펴보자면,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극히 적은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가까운 예로 주변 사람들 중에 심심치않게 ‘낙태’경험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12주 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된 서구의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낙태율(하루 6천건)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흔한 말로 ‘아니, 어떻게 감히 한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야!’라고 감정적인 토로 앞에 낙태를 원하는 이들의 입장은 난처해집니다. 사실 그 누구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는 그런 모험을 해야하기에 아마도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숱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않는 임신의 경우, 위의 법의 규정처럼 강간 혹은 근친상간이 있을 수 있고, 피임에 실패한 케이스도 있겠죠. 여기에 앞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도 낙태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법시술을 감행해야하며, 혹시나 그 후유증(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천공, 골반염증성 질환, 다음 임신에 악영향, 자궁외임신, 약물주입 부작용, 정서적인 후유증 등등)이 발생한다해도 그에 대한 재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을 중시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거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통 낙태를 결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혼모로 살아야하거나, 그것 역시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위탁 혹은 입양을 보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두고 선뜻 반대나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아’와 ‘엄마’의 관계가 정의되는 가운데 ‘여자’의 인격과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작아지고 ‘남자’의 존재감은 홀연히 사라지고 보이질않죠.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테두리를 개선하고, 오롯이 모성애만 앞세운 ‘엄마’의 문제가 아닌, 한 인간(여자)으로서의 선택의 권리-과연 한 생명을 책임지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할 남자의 입장에서의 책임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죠.

이번 달에는 낙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더불어 여기에서 제시하지 못한 다른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해 마이링 회원들의 활발한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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